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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지방 통신사업자, 화웨이에 정부 자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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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빛솔망 작성일21-06-19 16: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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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FCC 규정 폐지 요청 거부[베이징=AP/뉴시스] 지난해 5월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1.06.19.[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방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데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화웨이 요청을 거부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 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보편적 서비스기금(USF) 수령자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서비스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FCC가 화웨이 장비를 미국 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안 위험으로 지정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화웨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통신망에 대한 보안 위험 평가"는 FCC 권한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화웨이는 USF 지원을 받는 지방 통신사들이 화웨이나 중국 경쟁사인 ZTE 장비를 구입하는 데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다는 FCC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야마토] ◇ [야마토1] ◈%E3%8E%89 zgNN.<도메인1> %E2%86%96 인덕원 정차 제안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민의 숙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됐다.안양시는 GTX-C노선 우선협상사업자로 시와 인덕원 정차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의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된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노선에 인덕원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제안한 상태다. 인덕원 정차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연결하는 74.2km구간이다. 의정부시, 서울의 창동, 청량리, 삼성역, 양재, 과천을 경유하는 당초 계획에 인덕원이 추가된다. C노선이 정차하게 될 인덕원은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역이다.향후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 철도가 이곳을 거치면서 인덕원은 4개 노선이 한 지점에서 만나, 수도권남부 철도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C노선은 인덕원에서 승차할 경우 삼성역이 있는 강남까지 약 15분이면 도착하고, 환승을 통해 강릉까지는 90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안양시는 인덕원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C노선 정차에 이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인덕원은 철도와 버스·택시 간 체계적 환승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환승주차장까지 확보되면 미래형 대중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2011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면서 첫 시작됐다. 2018년도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인덕원이 정차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안양시는 이에 정부당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C노선의 인덕원 정차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5만명 넘는 시민이 인덕원 정차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올해 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국토교통부와 인덕원역 정차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인덕원역 정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sun0701@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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